형평성 논란 예상...이재명 공천 자격 논란도 불가피할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성북을 지역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조치로 해석된다. 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근거로 한 조치하고 하지만,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경선할 수 있게 된 친이재명계 이수진 의원(비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자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회의를 거쳐 기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전략공관위 소관이 되면, 해당 지역에 한 명의 후보를 전략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르도록 정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넘기게 된 배경에는 법리적 판단도 일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2016년 2~4월 200만원 상당의 양복과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1억원 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양복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복을 주고받았다고 일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공관위 내에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비례)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6년 2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현역인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경선에 나설 자격을 부여받은 셈이다.

국회 내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노웅래 의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점을 근거로 컷오프 된 상태다.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비명계만 컷오프 대상인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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