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대통령 탄핵, 헌법과 법률 위반 있어야...지금은 '의문' 뿐"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무릅쓰고 본격적인 탄핵 선동에 나섰다”며 "한마디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대표들을 위한 방탄 국회의원 연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역풍이 두려워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아무리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국민들은 ‘재명수호 운동’이라 읽는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 집회의 장’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탄핵 제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ㆍ남용하는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확히 있어야 탄핵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어떤 점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며 "그저 민주당과 최근 명태균씨 주변 인물들이 던져놓은 안개 속에 있는 의문과 같은 도깨비들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심과 정치적 동력을 만드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아니겠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발 엄중한 시기에 정치 공세 그만하시고 국민들을 돌보는 민생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거시 경제 지표는 좋지만 국민 체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통령 혼자 책임이라고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기관을 마비시킬 정도로 예산 없애고 날려버리기도 하는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냐. 국민 살리는데 역할을 다하는 게 맞지 이런 탄핵 등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몰입하는 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의원연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27명, 조국혁신당 의원 9명, 진보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사회민주당 의원 1명 등 총 42명이다.
박수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오늘 출범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 운동이고 진정한 민주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배우자의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야말로 이해충돌이고 반헌법적 행위"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대표도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탄핵 자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독재를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우려와 망설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망설이신 의원님들께 용기 있는 결단을,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탄핵의원연대는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개최하는 '윤 정권 퇴진 연합집회'를 시작,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여나가며 활동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동료의원들의 추가 영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192석인 범야권에서 200명인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권과 보수성향 야당인 개혁신당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저지를 위해 결집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부정적인 양상이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직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라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탄핵’을 에둘러 말한 것이 전부다.
황정아 대변인도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연대에 대한 민주당 입장' 관련 질문에 "지도부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고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의원들이)자발적으로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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