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대행 국회청원에 국민 10만 명 넘게 동의”
권성동 “‘한덕수 내란죄’ 삭제, 사기탄핵2... 즉시 각하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재판소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주권자 뜻을 어기고 새로운 분쟁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라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왜 나왔는지는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훨씬 넘게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1월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이후 국회 심사 요건(5만명)을 충족,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 이날까지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작년 12월19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올해 1월10일에는 5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월4일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ㆍ증거 신청 대거 묵살하거나 증인 신문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를 서두르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안이 시급함에도 (지난해)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한달 반 뒤인 2월19일에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반면 1월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국회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1회 변론으로 종료하고 2월3일 선고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심지어 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도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아는데 헌재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 시즌 2"라며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결국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졸속가결시켜 놓고 나중에 헌재에 가서 또 바꿔서 심리한다면 국회의 탄핵 청구 절차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한편 권 위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100% 휴대전화 RDD 방식)는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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