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안 중 하나”...전병헌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대표가 29일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대통령실과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증원 유예를 들고나온 것은 청와대 정책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료 혼란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왔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의료계의 심각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약 분업을 완성했던 사례를 곱씹어 보길 권한다”고 조언하는 등 호의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상당히 치른 시점에서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한 대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며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고 우려하면서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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