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결국 현금살포법 시즌2...자치분권 역행 발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결국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지역화페법' 당론 추진 움직임에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나고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냐"며 "지역화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투자를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힘을 싣고 나섰다.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에 이 법안을 재의결할 때에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답게 찬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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