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 탄핵은 부당...수용 못해"
한동훈 “野, 감사원 탈취 시도…돈봉투 살포 사건 면소 법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2일 당사자격인 감사원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야권의 '정치 감사'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 감사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둬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거법처럼 (공소시효를)6개월로 하자 그런 걸 내세우고,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는 부칙을 뒀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추진 중인 공직자는 부총리급 1명, 장관급 5명, 검사 12명이다.

특히 헌정사상 초유인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들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의 탄핵 사유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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