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명구 국회의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20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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