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권, 대통령에 ...'김여사 관련 의혹' 부각 노림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그동안 상설 특검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피하기 위한 묘안으로 '상설 특별검사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장벽을 어떻게 넘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잇따라 부결ㆍ폐기돼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내 수적우위를 앞세워 밀어부쳤던 특별법이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자 우회로로 선택한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한이라는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야당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라는 것.

다만 그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든 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규모 등 한계를 고려해 상설특검 수사 대상을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국회 무단 불출석) 등 3가지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상설특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규칙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ㆍ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개정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체계ㆍ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게 되면 '거부권 정국'과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총공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약 4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추정되는 등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로 안착된 상황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ㆍ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수사 인력은 1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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