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지난 4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예우를 넘어 삶을 지키는 보훈정책의 방향성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 연령 기준 삭제, 국가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시립장묘시설 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용인시 보훈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생활 안정, 의료 부담 완화, 주거 개선 등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용인시가 건강·돌봄·안전·이동·정서·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정책을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반에 감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의 이용재 행정사는 보훈수당 상향,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처인구에 집중된 현충시설의 역할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용인시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소유 88CC를 활용해 보훈문화와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국립묘지 추가 건립 움직임에 발맞춰 용인시가 국립묘지 유치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재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보훈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보훈에 대한 의지를 예산 편성으로 보여줄 것을 주문하며 보훈수당 현실화, 보훈명예수당 연령 기준 폐지, 배우자 지원 강화, 사망 위로금 확대 등 보다 촘촘한 삶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서정옥 과장은 중앙정부의 보훈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인특례시 복지정책과 지은선 과장은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된 보훈수당 등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법 개정을 통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신규 건립된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정순 의원은 “보훈은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의료·주거·돌봄·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보훈이 진정으로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서귀섭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으며, 참석한 참전유공자들은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보훈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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