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용기 이소영 등 “유예”...진성준 “원안대로 시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이후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한층 더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론 수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의원은 9일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진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이재명 대표의)먹사니즘 모토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ㆍ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유예를 주장했다. 이재명 2기 출범 이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같은 생각인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같은당 전용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금투세는 현 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고,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라고 각각 주장했다.

일찍부터 유예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께서 ‘민주당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연확장 차원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수많은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이 대표 블로그에 몰려와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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