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대전 이전 계획은 80년 역사 해군사관학교의 사실상 폐교
주민 공청회 없는 졸속 행정·지방소멸 가속화 비판… "해군은 바다에서 길러져야“
진해 존치 보장 및 공개 검증 촉구, 330만 도민과 함께 총력 대응 천명

▲ 의회전경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의 해군사관학교 통합 및 대전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1946년 개교 이래 80년 역사를 이어온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원단은 “검토 중이던 기존 안을 단 열흘 만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전면 통합을 발표했음에도, 비용편익 분석이나 부지 활용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당사자인 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된 불통·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군 장교 양성의 본질인 ‘현장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의원들은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하며, 바다 없는 내륙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위해 진해를 오가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라며 “이는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해군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진해에 또다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통합·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 및 진해 존치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회에는 ▲법안 추진 중단 및 공개 검증·주민 의견수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 전체가 진해 존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는 진해에 있다”며 “330만 경남도민, 18만 진해구민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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