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 김용범, 책임 회피 급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을 이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는 한달 사이 30%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말장난식 궤변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며 “‘지난 2~3개월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게 다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통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이렇게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크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보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하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에게 한국 경제의 명운을 더 이상 맡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었다”며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이토록 어지러운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장난’이야말로 패가망신시켜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자산이 무너지고 시장 신뢰가 붕괴되는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함 대변인은 “정부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확대를 밀어붙일 당시부터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빚투’를 부추기고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정부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는데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며 “국민의 아우성은 터져 나오는데 정부는 그저 ‘원인을 점검하겠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상황을 해설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정책은 실험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삶과 재산을 걸고 하는 실험은 더욱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예고된 위험을 외면한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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