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배제” 공감하지만 ‘제3자-비교섭단체’ 추천 방식엔 ‘이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물꼬를 튼 ‘통일교 특검’이 이번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난항에 봉착한 모양새다.

23일 현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3일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한 명,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당이고, 소속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눈에는 특검 판을 깨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추천하든, 아예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권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법부가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제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에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남은 쟁점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조 대표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사법부 중심의 제3자 추천 방식’과는 결이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즉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추천권을 주장한 것으로 사법부 등에 추천권을 완전히 넘기자는 구상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 특검의 성패는 결국 추천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당이 추천권을 쥘 경우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추천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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