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혁신당 이익아닌 정치개혁 대원칙의 문제" 李에 협조 요청
李 “정치, 개인 뜻대로만 안 움직여…노력하겠다” 사실상 거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 오른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약 6만명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현행 20명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협력적 경쟁 관계'를 내세우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협조를 구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노력해보겠다"라고 밝힌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실제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자체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대원칙의 문제"라며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 제3 교섭단체는 연합정치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총선에서 690만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의 취급을 받는다"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간사 선임과 정보위원회 참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주요 업무 60여가지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며 "우리에게 '12척의 혁신호'가 있지만 국회의 양당정치라는 울돌목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중 많은 이들도 완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범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하지만 선거 등 주요 국면에선 '야권 대표성'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역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인데 정책적 노선이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은 전날 심사 요건을 충족해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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