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총선용 포퓰리즘...이복현, '관치금융' 부활"
與 이만희 "역차별로 개인투자자들 공공의 적 된 지 오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대해 여야가 견해 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공매도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①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②개인 및 기관 /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③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매도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최근 투자은행(IB)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국회청원이 5만명 넘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고 변동성을 줄여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공매도 금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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