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항의 방문...‘문형배 즉각 사퇴’ 등 5개 요구 사항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일 헌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공정과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기현ㆍ나경원ㆍ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며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더는 국민 위의 군림 하며 위헌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즉각 사퇴 등 공정성 확립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재에 요구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ㆍ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즉각 사퇴 등이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도 헌재의 공정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문 대행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언 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52%, ‘신뢰 안한다’ 40%로 각각 나타났다.(의견 유보 8%)

한달 전인 1월 2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한다’는 5%p 하락한 반면 ‘신뢰안한다’는 9%p 상승했다.

특히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신뢰안한다’는 비율은 탄핵 반대층은 64%에서 84%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55%에서 81%로, 보수층도 49%에서 69%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좃하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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