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수정안 제시하거나 획정위안 받으라”
김상훈 “이대로라면 전 지역 선관위 획정안으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는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구 분구·합구 문제는 물론, 여야가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불공정한 획정위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으니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부산 지역 선거구는 남갑·을을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는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게 되면 북강서갑·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남갑·을만 합하여야 한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이 통과되면 공천이 진행 중인 여야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8일 획정위 원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원안에 대해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뭔가.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칫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안에 더해 기형적 선거구를 막기 위해 특례 4곳 합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여야가 협의했는데 진전이 없다.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부산 감석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 지역 선관위 획정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