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역 경제 회복 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3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연구ㆍ개발)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했다.

또 “이대로 (예산안이)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를 덮으려고 민생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을 하나”라며 “정부가 어쭙잖은 민생 핑계를 대는데 민생을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ㆍ경제를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라며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될 것인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