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민주당 입장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5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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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 귀책 재.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겠다” 공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병렬형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과거에 (민주당이 주도해) 기형적 방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통과시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선거 직전 위성정당 난립으로 준연동형 취지가 무색하게 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며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당초 '준형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언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들어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으면서도 당내 반발에 밀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으나 결과물을 얻어내진 못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민의힘 귀책, 어떤 처벌이나 형사 처벌,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을 하지 않겠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포기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도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합리적 길을 찾는 보수 정당"이라며 "지금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 실체적 정치개혁 먼저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과감한 특권 포기안을 내놓고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연관, 연상되기만 해도 민주당은 반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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