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건 北 핵 능력 억제하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이어진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ICBM 실험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북한의)핵 능력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그래서 NCG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 핵 위협 억제를 하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4우러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를 통해 양국(한국-미국)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 등 확장 억제, 특히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군사적인 측면까지 깊게 파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 측면, 말로서 주로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차원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외교적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신뢰적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방문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생즉사 사즉생’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목도한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침략 행위인 것만은 사실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와)연대를 강조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를 적으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차관 회담을 가졌고 그런 식으로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라며 “차관 회담을 허락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한-러 관계를 최소한 유지해나가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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