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자의적 변경, 직무유기...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與지도부 ”결정 이전 절차 문제 있어... 국회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1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라며 "이는 정계선ㆍ조한창 재판관의 자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 당시 150명 의결정족수를 적용한)우원식 국회의장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면, 한 권한대행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ㆍ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원천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 권한쟁의가 우선되어야 함이 명백한 것"이라며 "뒤바뀐 순서가 불러올 엄청난 후폭풍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적법절차까지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조속히 도출하는 데만 혈안이 된 헌법재판소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역대 헌법재판관 선배들의 땀과 눈물로 쌓아온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당대에 이르러 여지없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헌재에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던 국민의힘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있는 (헌재의 심리)과정과 절차 부분이 (헌재를)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의무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과 (마 후보자)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미임명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제 주장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이를 불과 두시간 앞두고 연기했다가 전날 변론을 재개한 이후 종결을 선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헌재가 최 권한대행측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기각해버린 데 대해서도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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