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최근 뜨거운 정치 의제로 떠오른 '메가시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아예 ‘수도권 재편’ 논의로 담론의 판을 키웠다.

단순히 행정구역 편입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논의의 틀을 넘어 서울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광주권, 대구-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 등 지방으로도 진지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며 ‘수도권 재편’에서 나아가 ‘전국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도시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방향성에 동의한다.

애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메가시티’ 구상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나올 때만 해도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의 정치적 접근 방식 때문이었다.

단순히 서울 인근의 어느 도시가 서울에 편입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던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기존의 김포, 구리 외에 특례시인 고양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으로 논의 폭을 확대하면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는 안심했다.

비록 김기현 대표가 선거용으로 이런 이슈를 던졌을지라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필요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단체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는가 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탓에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제 폐지론까지 나오겠는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지금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다.

특히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김포와 구리, 고양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동일 생활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시장과의 오전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고양 시는 서울에 인접하는 도시 중에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서울 시내 6개 자치구가 맞닿아 있으며,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했다.

사실이다. 길만 건너면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하루 일정의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보내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굳이 서울시와 고양시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도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다. 김포와 구리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큰 도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의 무대에서 서울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부·울·경, 광주권, 대구-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권 등의 ‘메가시티’ 구상도 그런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다만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친 이동환 시장이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고 하니, 김포와 구리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총선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수도권 재편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수도권 재편 문제가 전국 지방 재편 문제로 연결되고, 그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소도시,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어디 한둘인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재편’ 논의가 그 해법을 찾는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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