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특검에 협조하라”
與 추경호 “협상 없이 특검법 수정? 입법독재 발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김건희 특검법 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한 법률안을 뜯어고쳐 낸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최악의 입법농단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며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 등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 판사를 회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손에는 채찍, 한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다. 이 대표 최측근이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판사를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을 자기 맘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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