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와 B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A씨와 B씨 측 각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 건설사 현장소장인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전남 장성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한 이들로, 지난해 4월 13일 50대 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어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던 중 3.2m 높이 2층 슬래브 구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에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과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