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작업중 추락사··· 현장소장 등 2명 징역형 집유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6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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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와 B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A씨와 B씨 측 각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 건설사 현장소장인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전남 장성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한 이들로, 지난해 4월 13일 50대 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어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던 중 3.2m 높이 2층 슬래브 구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에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과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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