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성적 이어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 빅컷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대로는 내년 경제도 힘든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11월7일 미국 연준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를 기록했는데 당초 예상됐던 0.5%에 크게 못 미치고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 실적마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의 감소세를 보이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시지탄으로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p 낮추며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지만 금리정책의 실기로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저는 지난 8월부터 한은이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는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추세로는 한은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4% 달성은 어려워보인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까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쇼크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은 최근 5년새 0.4%p나 하락해 미국의 잠재성장률 2.1%보다 낮은 2%를 기록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앞으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복합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어에만 급급해서 생긴 것”이라며 “한은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수 시장의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 11월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반도체 경기의 부진과 중국의 경기 침체도 큰 복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내년 경제도 힘든 국면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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