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절차, 그동안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이제는 절제할 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개혁신당은 10일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야당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주당의 심 총장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에도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려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도 '예방적 탄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난 몇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마구잡이로 탄핵한다고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심 총장을)비판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탄핵할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자신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검찰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기획하느냐"며 "민주당은 검찰을 혐오하고 악마화하면서도 누구보다 검찰을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묵직해지자. 민주당이 습관적 탄핵, 예방적 탄핵, 보복적 탄핵을 남발해와 탄핵이 한없이 가벼워졌다"며 "어쩌면 그것이 무거운 탄핵 사유를 가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의 신뢰가 낮은 근본 원인일지 모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호들갑 떨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심지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까지 탄핵할 수도 있다고 하니 오히려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며 "개혁신당도 탄핵심판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선 준비를 차근차근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야5당 공동 탄핵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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