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특검법을 너무 남발...선거에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9시 40분에 (이종섭 특검법) 법안을 제출한다”며 “고발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해외 출국 도피를 방조했다는 근거로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고발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출과 탄핵이 22대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총선 앞두고 국회 문을 닫는 게 아니다”라며 “21대 국회는 5월29일까지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문 닫을 때까지 일하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소병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외통위 간사 등은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을 접수했다.

특검법은 이 내정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 됐지만,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해외도피 등의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이해되지 않는 조치들로 인해 우리 당은 공수처가 민주당과 선거와 관련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출국금지 사유가 조사를 진작해서 정리했으면 됐을텐데, 이번에도 결국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우리당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동안 일관되게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부임도 지난 12월 전에 전임자가 퇴직했고, 방산 관련 현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백을 오래 둘 수 없어서 임명한 것이다. 또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통상적인 기준과 벗어난 일들이 자꾸 생겨 좀 의아하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악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특검법에 의해 탄핵까지 언급되자 윤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민주당에서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특검, 탄핵을 말씀하시니까 국민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떤 권력이든 절제될 때 존중받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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