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특검법 집단기권설, 불안한 지도부 심경 반영돼”
이준석 “韓 측 이탈표 언급, 지렛대로 생각하지만 착각”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탈이 우려되는 (기류는)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지난 11월28일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 박탈을 골자로 한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이 통과된 데 대한 대응책을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를 추천일 3일 이내에 추천해야 하고 재의요구권 등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당은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로 인한 권한 침해에 대해 헌재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집단기권설’에 대해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권한이자 책임을 등진다는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표결로 부결시키는 게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기권설 자체가 원내지도부의 불안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지적에 "당연하다. 어찌됐건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고 수긍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권을 한다면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투표함에)넣겠다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벌 대상”이라며 “설마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명태균과 관련해 2022년 전후로 해서 많은 녹취가 공개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녹취까지 공개된 마당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많으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 할 건 없을 거라고 본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무차별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법안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를 명분으로 한 ‘적폐청산2’의 어떤 무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원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당내가 술렁인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지만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어 뭔가 딜이 되는 느낌”이라며 “한쪽에서는 당원 게시판 명분으로 구체적 사실 없이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는 게 (한 대표 대답이 없어 저 역시 답답하지만)한 대표나 측근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이 아니라도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걸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냐는 등의 문제의식을 몇몇 측근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특검 통과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것을 한동훈 대표 작품이라고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검법 통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치고 나가거나 다른 식으로 국정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 통과 여부로 한 대표 (정치)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한 대표측이 ‘이탈표’를 언급하는데 대해 “엄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CBS 유튜브에 출연한 이 의원은 “지렛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표결 전에 '한동훈 우쭈쭈' 하는 것이지 표결 뒤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한 대표가 그렇게 할 (특검을 통과시킬)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친한계가)뻥 또는 공갈포(의도)가 아니라면 특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판을 엎어야 한다“며 ”나가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계획, 플랜B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표결을 하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한 대표측이)행동에 옮기기 위한 임계치가 안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해 창당한)김무성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땐 33석 정도가 있어 (탈당을)결행했다"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17~18명가량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비례가 많다"며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당해 봤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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