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야권 의석수와 동일한 188명 찬성표...사상 첫 직무정지
與 추경호 "분풀이-무고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대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3일만이다.

이날 야권 의석수와 동일한 192명이 참여해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각각 통과됐다.

동시에 진행된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찬성 185표ㆍ반대 3표ㆍ무효 4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찬성 187표ㆍ반대 4표ㆍ무효 1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찬성 186표ㆍ반대 4표ㆍ무효 2표)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최 감사원장)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해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감사와 편파적 감찰 활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창석 중앙지검장 등)피소추자 (검사)3인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 조사를 강행하고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며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불참에 이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 댔다.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보복의 칼을 들고 나온,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가관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끝나고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탄핵 사유 없는 탄핵, 무고 탄핵이 또 탄생하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고 최재훈 부장판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기소를 늦추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관 속에 거대 야당이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탄핵의 본질은 정치폭력이자 입법 테러에 불과하다"면서 "오늘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을 오염시킨 추악한 흑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