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오는 20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이전보다 16% 줄어든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과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가 대상이며,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25억3729만여t으로 설정되면 3차 계획기간(약 30억4825만여t)보다 16.4%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기에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1억300만t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유상 할당 비율)'도 상향한다.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기능을 이용해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면 부담이 커진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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