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11명 송치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8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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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여행사 직원 2명도
하남시 공무원등도 '사기 혐의'
용인등 5개 시·군의회 불입건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및 관계자들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곳은 총 7건으로, 이 중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평택과 하남 등 2곳이다.

평택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남은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됐으며, 시의원들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한 곳인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1월~2024년 5월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압색도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피의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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