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야당 몫 2인 추천, 대통령 임명 기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려 1년가량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큰 변곡점을 맞았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2인)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탄핵-청문' 무한궤도 속 약 1년간 7번 방통위 수장이 교체되는 동안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여당과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한 책임은 야당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속히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상황인 만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을 감안해도 여야 2대2 구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서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경우 방통위도 그동안 발목을 잡혀 온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인 체제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소집시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되며, 합의 및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갈등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EBS 이사 임명, 연말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건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러한 구도가 전개될 것을 의식한 듯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군으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가 면접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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