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요양급여(진찰ㆍ약제ㆍ수술ㆍ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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