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170석 야당 최고위원 취임일성이 이 찬양과 사법부 겁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ㆍ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행태를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무죄를 예단한 데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어도 재판부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는)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170석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은 허탈하기만 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여야 불문하고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판결의 권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에서 "170석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 든다. '명심팔이'로 당선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 초에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전 의원은 "삼권분립 세상에서 미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지도부다운 언사는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은 10월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후보일 때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사칭 유죄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받은 선거법 재판 기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KBS와 검찰에서 덮어씌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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