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예산 배분 방식 혁파... 탑다운 예산 제도 정착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고 불리는 양극화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관행적인 예산 배분 방식을 혁파하고 실질적인 탑다운(Top-down) 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의 재정개혁 2.0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개혁 2.0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재정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조직개편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이 허락된다면 나라의 앞날을 ‘스케치한 데 이어 채색까지 완성’한다는 책임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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