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봉숙 의원 |
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요양등급자는 1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문 인력 확충 없이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파구에는 현재 약 7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활동 중이지만, 구 단독의 예산만으로는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나 의원은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다. 이 인증제는 서울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복지포인트와 대체인력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 의원은 “송파구 내 인증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면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파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 및 운영’을 제안하며,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지역 내 행사장을 활용한 문화행사, 건강특강, 우수종사자 포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협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이자 필수적인 책무”라며, “구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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