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증액만 하후상박하는 것도 방법일 듯”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기초연급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라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ㆍ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의문을 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기초연금이 자꾸 논쟁으로 떠오르는데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계속 똑같은 비율로 다 올려줄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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