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25억3730만톤… 이전보다 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종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11일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 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감소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528만t)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아울러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엔 배출권이 남은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전(순매도량 2∼5배)보다 제한이 완화하고 배출권이 모자랄 때 다음 연도 배출권을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이전(15%)보다 한도를 확대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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