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반헌법적 특별재판부” 주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2일 오전 11시40분경부터 시작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비슷한 시각인 11시40분경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인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의 책을 참고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또 각종 언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사설 등을 읽기도 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며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법시스템 파괴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다시 세울 수 없다”며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권력이 40년 넘게 쌓아온, 앞으로 400년 넘게 이끌 사법 시스템을 단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입에 털어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주셨으면 한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며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