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박희정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은 2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하수도 부서의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류와 관리 체계 미흡,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의 정책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의 기반은 기초 행정에서 시작된다. 기본부터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상수도사업소가 업종 요율을 잘못 부과한 28여 건을 언급하며 “자료만 재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며 기본적인 검증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거 없이 부과된 중가산금,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례, 토지 자산 불일치, 체납액·불용액 과다 등 상수도 회계·운영 전반의 문제를 짚으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소 감사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무부과 총 30여 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락된 건 상당수가 단순 확인만으로도 파악 가능하다”며 “직원 교육뿐 아니라 인허가 단계에서의 도시건축과·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질의에서 “향후 대규모 산업 확장을 고려한 정책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토지 가치 상승분의 최대 70%,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최대 100%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채납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고 반도체 기금 마련을 통해 인프라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LNG 발전 방식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문제, 반도체 단지 운영에 따른 급격한 예상되는 전력·용수 공급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탄소중립과 충돌하는 에너지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은 용인시 중장기 도시 성장을 책임지는 부서”라며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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