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육청들 이미 재정 압박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15일 “몇몇 교육청에서는 부채를 짊어지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되는데 정부는 최근 반도체 초호황과 인공지능(AI) 혁명 등을 언급하며 교육교부금 등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교육청들이 이미 교육재정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곳간이 넘쳐난다고 하는 말은 2022년에 만들어진 얘기”라며 “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걷혀서 실제로 한국 교육청 전체로 보면 약 21조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계속 예산 편성이 적게 되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고, 4년만에 전국적으로 보면 3조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짤 때 4조5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기금은 3조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조5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하려면 20.79%도 부족하다. 특히 유보통합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만약 20.79% 안에서 유보통합을 전부 하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고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보다는 학교나 학급수로 기준이 된다”며 “학생수가 줄어들지만 반 교실수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도시 같은 경우 학교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교육재정의 출발은 학교나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감소 요인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가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현장을 가서 보면 ‘돈이 남는다, 돈 더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없고 전부 학교마다 ‘이거 더 필요하다’는 얘기밖에 없다”며 “왜 밖에서는 교육재정이 너무 남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만큼 교육계 내부와 우리 시민사회 간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다양한 토론과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ㆍ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면서 특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 20.79%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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