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19일(수) 3개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훈처·경기도 지정 병원 및 약국의 지역 편중, 병원과 약국 간 과도한 거리, 안과 등 일부 진료과목 이용 불가 등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병원 및 약국 지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 운영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 제외 기준, 목적이 불분명한 운영비 지출, 10만원이라는 지원 상한액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견적 산출, 인건비(출장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 장애인복지과 감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우선배려 대상 SELF 주유서비스’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약 70여 곳에 이르는 협력 주유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에 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관련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피해 발생 후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 마련에 힘써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일(목)에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 편의 향상 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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