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3일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도 철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히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규정하면서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 가능성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거듭 공수처를 겨냥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수처 수사권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겨냥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 대한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 남발로 국회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불을 북한에게 몰래 갖다 준 혐의가 인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의 무죄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 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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