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문재인과 민주당, 코로나 포플리즘으로 영업권 침해...자영업자 빚더미로 내몰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04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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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과 무책임으로 국민 배신하고 표 달라는 정치세력 심판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4일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상점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진짜 민생 총선을 만들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친화형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등 비참한 현실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335만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110여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27조 3833억 원으로 전년 9조892억원에서 49.7%나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전년대비(1.02%) 3.75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빚으로 빚을 내는 돌려막기로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가 문을 닫으라 했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헌법정신인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면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 이념을 앞세운 포퓰리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로 공정한 법적 절차들이 무시된 채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본적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된 경험도 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민생회복자금 운운하면서 소상공인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이번 총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탐욕과 무책임으로 국민을 배신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 이들의 심판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라며 “어떠한 바람이나 지역 구도 등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적 역량을 꼼꼼히 살펴 후보를 제대로 선택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갈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해 온 최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1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자 3500명 중소기업계열 종사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이에 대한 유예를 촉구하는 등 관련 현안마다 불도저 같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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