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왼쪽)과 박현호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이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과 박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는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시킨 연좌제적 규제이고 성공한 적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동탄신도시 유명 부동산 상승 지역은 빠지는 등 선정 기준을 전혀 가늠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빠지고,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포함되는 등 도저히 규제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기는 커녕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으며 실거래수조차 적은 남의왕(고천동, 오전동, 부곡동)은 왜 제외하지 않았는지 옆동네가 오를 것 같으니 함께 붙어있다는 이유로 함께 벌받는 사실상의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는 다시 폭발해, 단숨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부동산 가격을 계단식으로 만들 뿐이라고 덮붙었다.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척’만 하고 효과없는 정책에 피해보는 이들은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 소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정부는 지역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며, 특히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등 가격 하락 지역은 즉각 규제지역에서 제외와 국민에게 벌을 주는 규제가 아닌, 서울지역 공급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