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열고 ‘지자체 연대보증 폐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개선’ 논의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민간 위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브즈만은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연대보증 폐지와 전기 차량 보조금 환수 제외 건 등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반면 여전히 시행 중인 75개 지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75곳 지자체에는 대보증제도 폐지를, 환경부에는 무처리 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권고 대상이 된 기관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 제출해야 하고 불 이행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관련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민간 위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최승재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최승재 위원장을 필두로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최 옴부즈만은 지난 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 등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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