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7일 조경태, 진성준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과 법무부장관 출신인 전현희, 추미애 전 의원을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경우 7억여원의 현금을 보유한 조 의원이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소재한 금정산SK뷰아파트(26평형)를 추가 임차하면서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윤두현 전 강서을 지역귀 부위원장이 ‘(진 의원이) 보좌관 출신 김모씨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추미애 하남갑 후보에 대해서는 장관 재직 당시 ‘라임자산운영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영사태’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강제해체, 비리를 덮으려한 직권남용 혐의다.
추 후보는 또한 2018년 4월 4일 민주당 대표 시절 형부인 정인경씨를 단독으로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로 추천해 임명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직권남용과 업무죄가 적용됐다.
민주당 전현희 서울중성동갑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혐의다.
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이 21대 국회의원과 공직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오만함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유권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서민위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2년 11월 19일 대구 동구의회의장으로 재직 당시 음주 (알콜농도 0.207%)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지역주민 소유의 체어맨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문제는 사고 직후 도주한 강 의원이 이후 권력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10월 15일 율하 체육공원(대구시 동구 율하동 소재) ‘동구 구민 한마당 어울림 축제’ 당시 술에 취한 강의원이 지인들을 상대로 쌍욕 등 추태를 부린 데 대해서도 협박,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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