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수임료 일부 반환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전자소송과 관련한 위임계약서나 기일변경신청서 등의 간단한 문서작업에 대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조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등을 이미 수행해 111만5천원의 보수가 발생했다며 11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변호사가 반환해야 할 보수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 변호사의 주장하는 보수 중 전화 상담료 10만원과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료 12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화 상담료에 대해 "변호사 수임 계약서상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아 사회 거래관념상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료와 위임계약서 등 작성료를 뺀 89만5000원에 부가가치세 8만9000원을 더한 98만4000원이 조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는 보수액이라고 보고 11만6000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