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 이전에 상식과 배려가 있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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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덕 (고양 주재) 새해를 맞아 고양시는 시정목표를 ‘법과원칙이 바로 선 고양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된 시위대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고양시의 입장에선 원칙도 법도 없이 떼법이 난무했던 지난해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법과원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에 토를 달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법과 원칙만이 강조될 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해 시민들과의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해결의 시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일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평소 잘 알지 못한 노인이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 조그마한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노인은 장애인인 작은아들과 3년 전부터 병으로 거동도 못하는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나라도 움직여야 한다며 가게를 시작했는데, 주방에 문제가 있다며 구청에서 찾아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알아보니 가게를 얻기 전에 전 주인이 주방을 3.3㎡정도 무단증축을 했고, 그 일대의 가게들은 거의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노인은 왜 나만 단속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근 노동부 산하 고양시 일산고용안정센타가 장항동에 새로 옮겨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전해 온 곳의 위치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관계기관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고, 구청 직원은 불법이라며 철거명령과 함께 안내판의 설치는 허락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다른 공공기관의 안내판은 적어도 4개정도는 부착되어 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인ㆍ허가를 위해 도로개설에 대해 문의하자, 관련 공무원이 법에 의한 해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일관해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 결국 민원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상급기관에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나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로운 일들이 하나 둘씩 되풀이 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뇌리에 법에 원칙에 이건 안 맞으니까 ‘무조건 안돼’ 라는 생각이 고정화 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을까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고양시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될 것이라고 한다.

경질성 인사로 인해 한 부서에서 몇 년 간씩 있었다는 불만을 비롯,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제 고양시가 새롭게 판을 만들어 나가는 때에 맞춰 법과 원칙에 입각한 4대질서 확립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동시에 유연성과 함께 적극적인 대민자세로 상식과 배려가 통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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