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규제라는 전봇대 뽑아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1 1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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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 호 (정치행정부) 서울 강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는 우선 규제개혁 대상 업무 113건과 원-스톱 서비스업무 502건을 집중적으로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박희오 감사담당관은 “각종 규제 때문에 전봇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몇 년이 걸리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에는 주민들이 먼저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구청에서 각종 제도개선을 주도하겠다는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실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이 신청을 해야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은 2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부서를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 현황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상황을 파악한 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과를 통해 지원토록 하고 시행이 지연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한발 앞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원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법규 및 업무개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3개 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해 해당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추진 진도 확인, 부진사유 파악 등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정책이 나왔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규제완화를 할 때 공무원이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 서서 규제를 바라봐야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완화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강동구의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류에 편승한 구호성의 규제완화가 아닌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는 그동안의 규제완화 실패가 현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규제완화 추진시 부서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일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는 의견 대립 발생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부서 간 토론의 장을 개최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희오 감사담당관은 “구청(갑)과 주민(을) 바꾼다는 각오로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이고 여기에 법규가 전봇대(걸림돌)라면 과감히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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